미국과 러시아가 내달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 정상회의(G20)에서 별도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 의원들은 또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정부든 의회든, 러시아를 향해 던지는 각종 조치는 과거 전쟁 직전 상대국에 대한 봉쇄조치나, 냉전시절 미-러 대결을 연상케할 정도다.

외신에 따르면 테드 크루즈 의원(공화·텍사스) 등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4명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관 '노드스트림2(Nord Stream 2)' 건설과 관련된 기업 및 개인의 여행과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에너지 협력을 위한 러-독 양국의 건설 프로젝트를 제3국인 미국이 제재 운운한다는 건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어불성설이다.

미국의 의도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륙에 자국의 LNG 가스를 팔아먹기 위해 가까운 공급처(러시아)의 가스관을 잠궈야겠다는 심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장서서 '노드스트림2'가 건설되면,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진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더니, 급기야는 제재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독일등에 러시아 천연가스(LPG) 대신 미국 LNG를 수입하라고 주장해왔다.

물론 이번 법안이 성사되려면 아직 상·하원의 통과, 대통령 결재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러시아를 겨냥한 법안 발의 자체가 갖는 의미도 적지 않다. 미 의회에는 그동안 대러 제재 법안이 수시로 발의됐고,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한 보복조치로 발의된 미 상원 외교위 제재 법안이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공화)과 밥 메넨데스 의원(민주) 등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존의 제재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강력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당시 러시아 크렘린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이 "광폭하고 아주 감정적인 러시아 혐오주의에서 나온 것"이라며 "부정직한 방법과 경쟁으로 경쟁력이 있는 러시아 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를 미국 기업과 제품들에 내주려는 시도에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 법안이 상정하는 제재 대상은 외국의 선거에 대한 개입을 지원하는 러시아 은행과 사이버 부문 기업, 신규 발행 국채, 또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이며 부도덕한 활동을 벌이는 개인들이다. 또 러시아의 석유·천연가스 기업과 원유 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도 포함된다.

만약 이 법안이 채택되면 LNG가스 개발에 대한 투자를 포함, 해외에서 추진되는 러시아 국영기업들의 각종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도 재재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 법안 역시 미국의 LNG 기업과 경쟁이 불가피한 러시아의 LNG 개발을 겨냥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누구보다 더 앞장서는 상원 외교위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신규 발행된 러시아 국채 거래를 제한한다는 대목.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러시아 국채에 대한 제재는 가장 먼저 외국 투자자들에게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며 "총으로 자신의 발을 쏘는 격"이라고 반발했지만, 이 조치가 러시아에게 주는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영국 솔즈베리에서 발생한 러시아 출신 이중스파이암살 시도 사건에 대한 2단계 신규 제재도 예고해 둔 상태다. 이 제재 역시 강도가 장난아니다. 아예 러시아 경제봉쇄 수준이다. 외교 관계 축소, 식품을 제외한 미국 상품의 대러 수출 전면 금지, 러시아산 제품 수입 금지, 러시아 항공기 미국 운항 금지, 러시아 은행들의 자금 조달원 차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1단계 제재조치로 국가안보와 관련한 제품과 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미국이 제재 법안을 통해 얻고자하는 것은 '푸틴 러시아 제국'에 대한 견제로 보인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외교위 제재법안을 발의하면서 "목표는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에 유의미한 제재와 조치를 가하는 것"이라며 "푸틴은 미국에 대한 선거개입, 미국의 기간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 우크라이나 침공, 시리아에서의 혼란 조장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